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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합의 복원 무산되나…미·이란 회동 뒤 협상 되레 악화

송고시간2022-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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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미국과 이란이 극적 타결의 기대를 품고 만난 뒤 오히려 무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양국의 간접협상 뒤 합의 전망이 하루하루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도하에서 EU의 중재를 받아 이란핵합의를 복원하는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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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의 선넘은 요구·합의된 의제 재론에 협상자체 실종"

트럼프 파기 전례도 걸림돌 작용…EU "결승선 못넘을 우려"

이란핵합의 무산 위기
이란핵합의 무산 위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미국과 이란이 극적 타결의 기대를 품고 만난 뒤 오히려 무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양국의 간접협상 뒤 합의 전망이 하루하루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도하 협상을 평가하자면 좋아봐야 현상 유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후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상 유지는 사실상 후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도하에서 유럽연합(EU)의 중재를 받아 이란핵합의를 복원하는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란핵합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체결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EU, 유엔이 이란을 상대로 부과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한 뒤 EU를 내세워 그간 변화를 반영해 이란핵합의를 수정,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복원 협상은 올해 초에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회동에도 막판 난제 극복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협상은 EU가 제시한 합의안에 미국이 동의했으나 이란이 불응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이란의 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채 이란이 합의를 원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관리는 "애매한 요구, 합의된 사안에 대한 재논의, 이란핵합의와 명백히 무관한 요구였다"며 "거기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란이 자신들이 추가로 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까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것들을 갖고 오지 않았고, 원하는 건 이란핵합의의 범주 밖에 있는 게 대다수로 미국이나 EU에 설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핵합의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다시 파기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는 이란의 요구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은 의제였다고 강조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차기 행정부에 구속력을 지니게 할 법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래서 다른 이란핵합의 당사국, EU와 함께 이란을 지원할 다른 방식도 모색했는데 그런 안도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핵합의는 미국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의회 비준을 거쳐 차기 정부에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형식을 취할 수 없고, 차기 정부의 일방적 수정, 번복을 막을 방안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란 정부는 도하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방파기 방지를 확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이란핵합의가 다시 파기되지 않고 미국이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핑계를 들어 제재를 재부과하지 않도록 할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보장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막다른 상황에 치달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서로 상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차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간접협상 뒤 교착에 빠진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을 두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지속된 복원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올로프 스코그(스웨덴) 유엔 주재 EU 대사는 "협상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라며 "테이블에 올라온 문구를 토대로 합의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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