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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송고시간2022-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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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이다.

커탄지 잭슨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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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착석한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 착석한 대법관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2022.5.1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논설위원 =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1789년 3월 설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올해로 233년의 역사다.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이다. 커탄지 잭슨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공식 취임했다.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 흑인으로서 세 번째,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연방대법관이다. 백인과 남성 위주의 관행을 깨는 상징적 인물이 됐다.

당초 잭슨 판사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 과정이 평탄하진 않았던 듯하다.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선 잭슨 판사를 '급진 좌파'라고 부르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잭슨은 이와 관련해 상원 청문회에서 개인적 견해나 선호를 판결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47표가 나왔다.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50대 50으로 양분해 있다. 인준안 가결에 과반이 필요한데 가까스로 통과한 모양새다. 인준 과정이 대법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법부 인선이 정치적 판세에 따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으로 나뉜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뒤집기 결정이 미국 사회에 파문을 낳고 있다. 연방대법관들의 개별 성향에 새삼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대한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김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한다. 원칙상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개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각계로부터 천거 받은 제청 후보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대법관 후보 21명 중에는 법관이 1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변호사와 교수가 각 1명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법조계에선 윤 정부의 주요 인선 기조에 비춰 전례가 없지 않았던 검찰 출신 대법관의 선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왔으나 공개된 후보에 검찰 출신은 없다.

윤 대통령 재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임기를 만료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선 특정 모임이나 변호사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대법관에 임용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 인사' 논란이다. 사법부 인선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는 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놓고 지난 4월 일부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측근들이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은 '특혜 인사' 주장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개별 인선의 배경을 일일이 밝히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에 이르는 향후 인선 과정이 세간의 시빗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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