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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관리강화' 방침에 교원단체 "책임전가식 면피행정"(종합)

송고시간2022-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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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체험학습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교원단체가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민원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 전가식 면피 행정은 교원들의 저항과 학부모의 비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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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연락한다고 사고 막을수 없어…사회안전망 확충이 먼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체험학습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교원단체가 비판했다.

인양된 실종 차량 기록 남기는 경찰
인양된 실종 차량 기록 남기는 경찰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2022.6.29
iny@yna.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의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상황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마찰, 교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주기적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는 등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이 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장기여행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교사 업무 부담은 물론 학생 간 집안 사정에 따른 위화감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일부 언론이 '체험학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학교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교와 담임교사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체험학습 관리와 실종신고 등 최선을 다했다"며 "체험학습 시 소재를 파악하라는 대책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 구축,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 역시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민원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 전가식 면피 행정은 교원들의 저항과 학부모의 비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이 사실(실종)을 인지할 때까지 위기 가정을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제도를 정비하려면 온라인 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단순 여행은 제한하고 체험일수와 목적, 체험여부 검증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방향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이 가족과 함께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육부는 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열어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는 인천시교육청 사례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교사의 아동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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