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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급당 학생 수 줄이려면 교원 정원 늘려야"

송고시간2022-06-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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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원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교원 단체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3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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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 전망에 반발…"학생 수 20명 넘는 학급이 77.5%"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내년 교원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교원 단체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3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초등과 중등을 합해 3월부터 1천89명의 교원 정원 감축폭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정책 연구를 다시 진행해 중기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의 77.5%이며 수도권은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한다"며 "2021년 기준 고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했고 급기야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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