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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가치외교' 보여준 尹대통령

송고시간2022-06-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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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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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한미일 정상
대화하는 한미일 정상

(마드리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2.6.2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3개국 정상 대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상으로서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 회동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 가치 규범 연대 ▲ 신흥안보 협력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공식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한·일 두 정상이 2차례의 소다자 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마주하고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데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 행보를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문서를 채택,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동부지역을 장악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주권 반환 25주년을 맞는 홍콩에서는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 민주 진영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언론사들이 문을 닫는 모습도 지켜봤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러·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치 구도도 한층 선명해지는 흐름이다. 다만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광범위한 지지, 한미일 삼각공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중국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전부터 이를 놓고 미국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한국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장차 북핵 문제 대처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국, 아울러 러시아와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해온 윤 정부가 이를 견지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국익 추구를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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