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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軍 일급식비 2천원 인상…성범죄 민간서 수사

송고시간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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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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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춘천에도…각군 군사법원, 국방장관 직속 통합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비치된 급식 1인 기준량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비치된 급식 1인 기준량

[기동민 의원실 제공. 연합뉴즈 자료사진] jeong@yna.co.kr

◇ 국방·병무

▲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2천원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가입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만 시행된다. 기존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능해 발급 지연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12일부터 가입자가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가입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 성폭력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 = 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 고등군사법원 폐지 = 7월 1일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 국방부 장관·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 군사법개혁 추진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조직이 개편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된다.

▲ 병역진료설계 서비스 확대 =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에 부산과 춘천에도 설치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에서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 대상자 등이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 문진은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다.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서 선발 = 그간 군이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를 선발했으나 9월부터 국군체육부대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은 병무청이 모집·선발한다. 지원서 접수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에 모집병 지원 기회 =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픽]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무
[그래픽]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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