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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송고시간2022-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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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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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피해자 구제가 금전 지원에만 한정돼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고통이 가중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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