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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SI, 여야 합의로 열람·제한적 공개하자" 제안

송고시간2022-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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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고(故) 이대준씨 사망 전후 내용이 담긴 군의 SI(특별 취급 첩보)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29일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TF 위원장 자격으로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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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격TF, 외교부 방문…조현동 1차관 "사건 직후 고위관계장관회의 미참여 유감"

국민의힘 '서해피격' TF 외교부 방문
국민의힘 '서해피격' TF 외교부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6.2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고(故) 이대준씨 사망 전후 내용이 담긴 군의 SI(특별 취급 첩보)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29일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TF 위원장 자격으로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수단(자산)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SI를 최고의 기밀로 보호한다.

해당 사건 관련 SI 공개 여부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TF의 이날 외교부 방문에는 하 위원장을 포함해 강대식, 신원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이 참석했으며, 외교부 측에서는 조현동 제1차관 등 8명이 참석했다. 조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하 위원은 "특히 외교부는 이 사건 관련해 거의 왕따를 당했다"며 "유사 사건 중 고(故) 박왕자씨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통일부, 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랑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펴볼 생각"이라며 "저희가 9월쯤 미국에 갈 생각인데 미국에 갔을 때 외교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없는지도 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차관은 "저희로서도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불행한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해피격' TF와 간담회 하는 조현동 1차관
국민의힘 '서해피격' TF와 간담회 하는 조현동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찾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6.29 kimsdoo@yna.co.kr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고위급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통일부가 패싱됐고 그다음에는 외교부가 또 패싱 됐다"며 "특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정말 외교부가 주무 부처 돼서 여러 가지 할 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 사람이 컨트롤타워가 됐다면 이대준씨는 생명을 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피격 사건이 청와대 보고된 직후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영상 연설이 취소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영상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위장평화 쇼를 계속했나"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20년 11월 17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한을 보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보안법 6조까지 들먹거리며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유엔에 회신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외교부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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