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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수완박 소송, 한동훈 정신차려라…원구성 결단의시간"

송고시간2022-06-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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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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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권부 아냐"…장제원 향해 "실세의 위세 대단, 국민은 불쾌"

"의장단 선거 진행해 국회운영 시작할 때"

발언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 받을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정치평론가가 출연한 방송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방송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실세의 이런 권력행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60명씩을 모아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가"라며 "권력을 가질 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고 경고했다.

정치 평론가 장성철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의원에 대해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송 패널을 못 하겠다"면서 "저는 장제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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