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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임시국회' 단독 강행 시사…여야 원구성 충돌 격화

송고시간2022-06-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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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며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간 협상이 쳇바퀴를 돌며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 수순 밟기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 관련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우선 선출'로 맞받아친 가운데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추진까지 얹어지면서 출구찾기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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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대여 압박…與 "독단운영시 국민적 저향"

협상 답보 장기화…민주 단독 원구성 현실화시 극한충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정수연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며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간 협상이 쳇바퀴를 돌며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 수순 밟기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 관련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우선 선출'로 맞받아친 가운데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추진까지 얹어지면서 출구찾기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기공전 국회
장기공전 국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22.6.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거는 제안을 한 데 대한 역제안을 내건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 의장단을 통해 상임위 구성 등을 통해 각종 민생 현안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적막감 감도는 국회 로텐더홀
적막감 감도는 국회 로텐더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2.6.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 거론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은 여야가 협치하길 원한다. 민주당의 지난 2년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회운영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2년처럼 일방적, 독선적인 국회운영과 입법독주를 강행한다면 국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단순하게 원구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극한충돌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출국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내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주말인 2~3일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시간이 빡빡한 실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출국 전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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