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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NSC지침에 국방부 입장변화"…서주석 "당연조치 했을뿐"(종합)

송고시간2022-06-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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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5일 청와대 측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서주석 전 차장은 시신소각 정보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응수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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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부, NSC 지침따라 '시신소각 만행'→'조사 필요' 입장변경"

서주석 "시신소각 정보 입각 필요조치했다"…野 "하태경 확증편향"

해경 지휘부 집단사의…적막감 흐르는 해양경찰청
해경 지휘부 집단사의…적막감 흐르는 해양경찰청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입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6.24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5일 청와대 측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서주석 전 차장은 시신소각 정보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응수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기술돼 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제2의 6·25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군 정보에 입각해 신속하게 대북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조치를 했고, 희생자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시신소각' 정보에 입각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차장은 "(2020년) 9월 25일 북한 통지문이 왔는데 우리 SI 분석과는 차이점이 있었다"며 "NSC 상임위 등에서 종합 판단한 결과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신 수색작업을 확대 재개하며 북한에 공동 수색, 중국에도 수색을 요청했다. 이는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보가 추가된 것에 따라 소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열어뒀을 뿐 기존 정보를 뒤집으라는 '지침'을 내리진 않았으며, 이는 당시로선 당연한 조치라는 게 서 전 차장의 설명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한 것 뿐이다. 하 의원은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힘 서해피격TF, 해양경찰청 방문
국힘 서해피격TF, 해양경찰청 방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2.6.22 hong@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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