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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전 국회, 사개특위 평행선…"與가 걷어차" "野 생떼"(종합)

송고시간2022-06-26 17:52

법사위 한발 진전에도…'사개특위 명단'·'검수완박 訴취하' 뇌관

원구성 합의 '마지노선' 제헌절 사수 여부 주목

국회 공백 장기화
국회 공백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2022.6.1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동욱 최덕재 정수연 기자 =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며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면서 이번주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힌다.

여야는 26일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야당이 먼저 민생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의 우위를 굳히려는 모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정상화 시점이나 사개특위 명단 제출 시점 등도 탄력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그런 의사까지 전달했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 있는 쪽은 여당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강도를 끌어올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권 원내대표가)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입장은 불변한다"고 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2가지 조건인데 그건 검수완박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서 생떼를 안 들어주면 (원 구성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런 쓸데없는 조건을 제시하고는 그걸 안 들어준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말을 앞세웠을 뿐 실은 '사개특위 참여와 소송취하'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

만약 권 원대대표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합의 시점은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제헌절은 국회 탄생과 헌법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어 과거 여야 협상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삼곤 했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 뿐이다.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국회 공백이 이어질 경우 비판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야 모두 부담스런 지점이다.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이 쌓여만 가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모두 법 개정 사안이나 국회가 공백 상태라 진척이 없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민생을 위해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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