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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우려에 세계 각국 '약한 고리' 취약층 지원 나서

송고시간2022-06-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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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은 물론 주요국 정책당국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

26일 주요국 금융당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최근 금융사 3천500곳에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치솟음에 따라 금융사가 취약차주 관리 및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금융 감독 당국이 주지시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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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취약층 선별지원이 효율적"…"134개국 중 절반 이상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영국 금융감독당국 "취약차주 지원 강화해달라" 모든 금융사에 서한

한국도 금융사에 취약층 금융 애로 해소 협조 요청

지난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은 물론 주요국 정책당국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

26일 주요국 금융당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최근 금융사 3천500곳에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FCA는 서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일 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1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물가 및 금리 상승을 견디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큰 충격에 놓일 것을 우려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치솟음에 따라 금융사가 취약차주 관리 및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금융 감독 당국이 주지시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취약차주를 선별하고 차주 상황에 맞춰 상환유예, 무료 채무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 대출 취급 시 금융사가 차주의 재정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FCA는 "취약차주 중 일부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다"며 "금융사들은 변화하고 있는 현 금융 여건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금융사 최겨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금융사 최겨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

[FCA 공개서한 화면 캡처]

영국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권고는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금융 취약층 보호 대책에 일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취약 부문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지주 부사장들에게 정부의 민생금융사업 및 취약층 금융 애로 해소 방안과 관련해 금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에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23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은행장들 만난 금감원장
은행장들 만난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주요국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층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식량·연료 가격 급등에 맞서 각국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최근 촉구했다.

IMF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조사대상 134개국 중 절반 이상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물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각국 정책결정권자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국제적인 물가 급등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고 이런 선별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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