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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난민정책청문회 "난민수용률 1.5%…尹정부 대전환 기대"

송고시간2022-06-25 01:26

美의회 인권위, 화상으로 진행…"尹대통령, 난민 문제에 적극적"

수잰 숄티 "문前대통령, 김정은·김여정 지시받고 대북전단 금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

행사에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한층 적극적인 난민 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탈북자 문제 등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직설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난민 수용율은 1.5%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의 74%나 미국의 26% 등과 비교해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난민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인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에 매우 유화적이었던 이전 정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난민 정책에 있어 대전환을 보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명령일 수도 있고 법령에 근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공익법인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199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난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7천명의 중국인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단지 11명만이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 정부의 배타적인 난민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3명의 미얀마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지만 입국 단계에서 법무부가 거부했다"며 "이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공항에서 한 달 가까이 구류 상태로 머물러야 했다"고 비난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대부분 탈북민이 영구히 거주하는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들은 구류되거나 국제법상 고문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 "해상으로 한국에 도착한 2명의 탈북인이 안대가 채워진 채 특별경찰의 호송을 받아 비무장지대로 끌려갔다"면서 "그곳에는 그들을 북한으로 이송할 북한 장교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두 사람이 선상에서 수십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망쳤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으로 북한 주민 역시 한국인으로 취급받으며, 북한에서 이들은 한국에서보다 한층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으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 "그들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국경을 봉쇄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숄티 의장은 특히 "한국의 관리들은 탈북민 문제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지난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도 거론,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어떤 무기도 없이 독재를 민주주의를 바꾸는, 북한의 평화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동생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로 이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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