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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기획 지원 확대해야"

송고시간2022-06-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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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하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최예지 주무관은 27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며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주무관은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인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예산을 이해하고 제안서 기획을 돕는 도민예산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 인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좋은 사업 제안을 돕는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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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최예지 주무관 "더 좋은 사업 발굴에 노력"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최예지 주무관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최예지 주무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을 도민이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기획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하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최예지 주무관은 27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며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소중한 자치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획 수립과 공모, 제안사업 검토와 심의, 도민투표, 예산편성 등 복잡한 과정과 쉼 없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제안된 많은 사업을 도와 시·군의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주무관은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예산을 이해하고 제안서 기획을 돕는 도민예산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 인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좋은 사업 제안을 돕는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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