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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민·관 합작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쏠쏠

송고시간2022-06-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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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행정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관이 협업해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자치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9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도민공청회와 도민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주민 삶 속에 서서히 스며들다가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주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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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례 제정 후 올해 170억 규모로 확대…주민 공모 예산제 모범지역

섬 폐교 고쳐 고양이 보호센터, AI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등 우수사례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행정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관이 협업해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자치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9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한 주체로서 직접 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원 배분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도민공청회와 도민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주민 삶 속에 서서히 스며들다가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주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공모를 시작한 첫해인 2018년 52억원 규모이던 예산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3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17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경남도는 공모 규모를 점차 확대해 주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경남도는 2020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검토·심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 참여도 보장하는 등 민간 주도성 강화와 참여 대상을 다양화했다.

사업 추진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홈페이지·우편 등으로 사업을 공모하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어 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과 도민 투표 등을 거쳐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특히 2020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공모 제안 유형에 '청년참여형'을 신설하고 청년분과를 만들어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끌어냈다.

경남도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경남도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공모유형을 '주민자치형'으로 변경해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했다.

올해에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한 '생활안전형'을 신설해 주민참여예산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형, 청년참여형에 생활안전형을 추가해 도민이 주도하는 공모형태가 4개 유형으로 늘어나고, 주민자치형과 함께 총 5개 유형에 걸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경남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 도민이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도민예산학교도 해마다 열린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색적이면서 주민에게 필요했던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으로 편성돼 주목받았다.

동물복지 정책에 부합하고 섬마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영시 한산면의 섬마을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올해 9월까지 3억원을 들여 추진해 통영 동물보호센터와 협력해 구조된 고양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버스 무정차 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조명을 창원시내 버스정류장 100개소에 설치하는 '태우소' 사업은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야간에 버스 정류장이 어두워 승객 미확인으로 인한 버스 무정차 통과 사례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현실화한 사업이다.

재활용품을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도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하나다.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는 창원 시내에 10대가 설치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에 도움을 준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성과는 2018년부터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공모 형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작을 열었다는 점이다"며 "도민 직접 참여 확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과 새로운 공모유형 시행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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