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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TF "국방부, NSC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입장 바꿔"(종합2보)

송고시간2022-06-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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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라며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TF의 주장에 대해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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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입장 변경 지시하지 않아" 부인

"'월북 가능성 작다' 22일 첫보고…靑 거치며 이틀후 크다고 둔갑"

"수백쪽 감청기록에서 '월북'은 1회 언급"…"국방부 윗선이 왜곡해 총대 메고 강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해경 방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해경 방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등 의원들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모습.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주장했다.

또, TF는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보고는 월북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으나 청와대를 거치며 이틀 만에 군의 판단이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며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라며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TF의 주장에 대해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SI(특별취급정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NSC 회의문건 배포가 NSC사무처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사무처장의 반박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우리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추정으로 바꾸면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게 바로 왜곡 지시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군이 최초 보고에서는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작게 봤다는 내용도 이날 자료 열람으로 확인했다고 하 의원은 공개했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했고,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바뀐 건 24일"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작다에서 청와대를 거치며 크다고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합참은 최초 보고에서 입수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른 점과 조업활동 시기로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월북 시도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다고 한다.

TF는 이에 따라 22~24일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오늘 확인한 결과 그 감청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는 이대준 씨가 입수 후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기진맥진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이라고 묘사하면서 북한군의 전언 한마디가 월북을 단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TF는 국방부·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정황 세 가지도 조목조목 따지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하 의원은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이 필수로 착용했다고 하니 월북 시도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것인지 바다에서 우연히 잡은 건지 분별할 수 없으며, 슬리퍼도 바다에 뛰어들려고 벗은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확정이 안 된 단계였다"며 "해경과 국방부 모두 이러한 판단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힘 서해피격TF, 해경청 지휘부 면담 뒤 브리핑
국힘 서해피격TF, 해경청 지휘부 면담 뒤 브리핑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2일 오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6.22 hong@yna.co.kr

아울러 TF는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며 연이틀 공세를 펼쳤다.

하 의원은 "(피살 당일 오후) 6시 36분께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해경에 아무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대준 씨는 북한군이 함정에서 쏜 기관총 열 발가량을 맞고 숨진 것으로 감청 자료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낸다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사건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 TF는 국방부 '윗선'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부 직원은 월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국방부가 총대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때 장관이 국민에 사과하고 입장을 정확히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새로운 국방부가 다시 진실을 찾는 것이 국방부의 규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일원인 전주혜 의원은 "(2020년) 9월 27일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시가 국방부에 왔고 아이러니하게 그 후 발표된 해경 조사 결과 월북 판단이라고 돼 있다"며 "과연 민정의 행정관이 누구이며 어떤 지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게 국민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추궁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 유족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TF와 국방부 회의의 말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합류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TF는 이날 열람한 자료와 국방부의 답변을 정리해 24일 국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정보원, 외교부도 방문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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