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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독식" vs "능력·탕평 신경써"…검찰 인사 엇갈린 평가

송고시간2022-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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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재 속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지휘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으로 발탁되면서 지난 정부부터 심화한 '편 가르기 인사'가 반복됐다는 비판과 함께,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에 신경을 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인사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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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지휘부 윤곽…안팎 엇갈린 반응

내주 고검검사급 인사 주목…"전공·기수·지역·여성 안배 고려해야"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검찰총장 부재 속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지휘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으로 발탁되면서 지난 정부부터 심화한 '편 가르기 인사'가 반복됐다는 비판과 함께,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에 신경을 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후보군이 한정적인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만 보고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주 발표될 차장·부장검사 인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인사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단행한 1차 일부 인사와 합쳐서 본다면,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거나 특수통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공공수사부장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송경호(29기)·신자용(28기)·신봉수(29기)·김유철(29기)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A 지청장은 "예상대로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만 밀어준 인사"라며 "기수 1등이라고 평가받으며 인품과 업무 역량이 훌륭한 차장급이 책잡힌 것도 없는데 왜 검사장 승진에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간부 B씨는 "사람에게 충성하면 과거 기준이나 전례를 깨고 성공한다는 안 좋은 메시지를 조직에 던진 것"이라며 "사실 이런 인사는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이런 식으로 풀며 다른 많은 검사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간부는 '총장 패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검 참모와 실무진까지 다 뽑아버리면 누가 총장으로 오려고 하겠나"라며 "때로는 장관과 대립도 하고, 직언도 하면서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위아래로 꽉 막혀있으니 '바지 총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3 hama@yna.co.kr

반면 '탕평 인사'를 위해 신경을 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안·공판·형사 분야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발탁한 게 그 근거다.

인사 업무에 밝은 검찰 출신 C 변호사는 "인사권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공을 고려할 때 편향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칙과 상식을 다 깨버린 인사라고 보긴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는 "승진한 일부 인사가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같이 근무했던 이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탕평 인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주 단행될 고검검사급 이하 인사 결과까지 봐야 최종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C 변호사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보직을 어디 배치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각자의 전공·기수·지역·여성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 검사는 "한동훈 장관 스타일을 보면 인연에 따른 인사를 하기보다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며 "인사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다 빠른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서 '패싱' 논란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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