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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연구, 권고 제시되면 검토"

송고시간2022-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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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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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며 "현시점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제6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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