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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제재로 안보리제재 빈틈 메울수 있어…메시지 측면도"

송고시간2022-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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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과 관련해 20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각국의 독자제재"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독자제재 효과가 상징적이라는 지적에 "독자제재의 효과는 3가지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자제재의 두 번째 효과로는 '메시지 측면'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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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연루 경제활동에 경각심" 등 3가지 효과…"억지·압박·대화 모든수단 이용"

기자회견하는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하는 한미 외교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무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4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과 관련해 20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각국의 독자제재"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독자제재 효과가 상징적이라는 지적에 "독자제재의 효과는 3가지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자제재의 두 번째 효과로는 '메시지 측면'을 꼽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자칫 연루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제적 공조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독자제재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논의는 안 된 걸로 안다. 일반적 원칙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데 더해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진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을 구체적 방안과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독자제재 문제도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억지, 제재 압박, 대화라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이(북핵) 문제를 다뤄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핵 개발에 따를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억지와 제재압박, 대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 문제가 1, 2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수준 이상의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수차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최근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했다고 미국이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인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최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 관계가 매우 높은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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