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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심박수 등 측정해 건강관리…정부가 인증한다

송고시간2022-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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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해 소비자 선택을 도움으로써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목표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위원회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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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완화해 서비스 인증제 도입…2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

건강관리 서비스(CG)
건강관리 서비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해 소비자 선택을 도움으로써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목표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위원회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심장박동, 수면, 영양, 생활습관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해 건강 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나 바이오기업 등 비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달부터 약 2년간 인증 제도 시범 사업을 거쳐 보완·확대할 예정이다. 인증제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복지부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기술·산업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며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민간 기업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년간 의료법 저촉 소지 등 논란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데, 비의료인인 민간 기업·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꾸준히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비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다르며 건강 정보 확인과 비의료적 상담이 주된 영역이라고 정리됐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보험사나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어 정부는 2020년 1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대상, 제공 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인증할 계획이다.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등을 평가하며 인증 마크도 부여한다.

어떤 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받았고, 해당 서비스의 기능과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기일 차관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는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으로서 중요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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