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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인하' 방침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동의 어렵다"

송고시간2022-06-17 12:23

"재벌·대기업의 축재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

발언하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라고 반발했다.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사내 유보금으로 불리는 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법인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부과되는데 이를 1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특정 재벌,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과감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들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법 통과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투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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