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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송고시간2022-06-17 09:38

"미래일 수사할 순 없잖냐…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jeong@yna.co.kr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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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8Wc_Sey3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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