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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 안 갚고 거액 자본금 횡령한 50대

송고시간2022-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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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억8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자본금 35억 원을 횡령하는 등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9천100여만 원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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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검찰 구형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 선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억8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병합발전소 사업 수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3억5천만 원을 빌린 뒤 연료 납품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억8천1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자본금 35억 원을 횡령하는 등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9천100여만 원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체불을 인정하고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변제를 위해 인적 담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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