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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尹정부 뒤집힌 발표에 文측 "자해행위"…신구권력 충돌

송고시간2022-06-16 18:29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맞물려 전·현 정권 대립구도 격화

靑 출신들 반발…"정권 입맛따라 정보 왜곡" "당시 靑은 해경 보고 받았을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며 전·현 정권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당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前) 정부 사이에 대립각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 내부,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감지됐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라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참모였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냉전을 소환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 새누리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사건'이 떠오른다"라며 "남북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데 소품으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당시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인식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류의 흐름 등을 보면 월북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민주당 측 인사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측이 A씨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건 발생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경위를 보고했을 때도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더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 박상혁 의원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된 상황 등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왜 검찰의 칼날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을 향하는지 묻는다"며 "검찰은 기획 보복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이견 탓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9일 만에야 회동할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전·현 정권의 전면적인 충돌은 양측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갈등을 관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참모는 통화에서 "청와대는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자체적으로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판단을 뒤집은 것은 청와대가 아닌 해경"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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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gR86CrLs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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