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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손실보전금 사각에 놓인 공부방 "왜 차별하나요"

송고시간2022-06-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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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공부방 운영자(개인과외교습자)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확인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들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학원 등 방역수칙의 적용 대상자로 명시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자도 수차례 받았다"면서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금 내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왜 차별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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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아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받기 어려워져

공부방 "교육청 권고에 휴원까지 했는데 부당한 처사"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전국 각지의 공부방 운영자(개인과외교습자)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확인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과 달리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해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공부방을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휴원까지 했던 만큼 당연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상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는 중수본의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거주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방역수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이들에게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방역수칙 관련 문서들. 학원, 교습소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방역수칙 관련 문서들. 학원, 교습소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국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여러 차례 교육청으로부터 방역지침을 전달받아 이에 따랐고 휴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들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학원 등 방역수칙의 적용 대상자로 명시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자도 수차례 받았다"면서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금 내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왜 차별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공부방 운영자인 B씨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밀집도 완화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했고, 휴원을 강력 권고한다는 문자를 받고 2주간 아예 공부방 문을 닫은 적도 있는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전국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 단톡방 등에 모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문서 등을 공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발송된 휴원권고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발송된 휴원권고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전달됐던 방역수칙들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했던 것"이라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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