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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조원 넘어섰다…나라살림 적자 40조원 육박

송고시간2022-06-16 10:00

1∼4월 국세수입 34.5조원↑…추경 대비 진도율 42.3%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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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했다.

◇ 4월 말 기준 국가채무 1천1조원…한 달 새 19.1조원↑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천억원)보다 19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천68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1천37조7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천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기재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지속됐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채 축소와 이에 따른 6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는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 1∼4월 나라살림 적자 37.9조원…적자 폭은 2.5조원 개선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1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보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수입 28.3조원 늘어도…지출이 더 큰 폭 증가

4월 기준 총수입은 245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3천억원 늘었다.

이 중 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7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조5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8.0조원) 부가가치세( 5.3조원)도 함께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2조1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63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 수입(12조2천억원)이 1년 전보다 8조6천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기타 세외수입은 1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67조3천억원으로 1년 새 33조2천억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9.3%를 나타냈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이 가운데 11조2천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됐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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