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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퀄컴에 10억 유로 과징금 부과' 집행위 결정 취소

송고시간2022-06-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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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에 10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퀄컴이 2011∼2016년 LTE 칩세트 세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9억9천700만 유로(약 1조3천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해당 반독점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절차상의 불법을 저질러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줬다면서 퀄컴의 혐의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석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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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퀄컴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에 10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퀄컴이 2011∼2016년 LTE 칩세트 세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9억9천700만 유로(약 1조3천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당시 퀄컴은 애플이 자사 LTE 칩세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 애플이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바꿀 유인을 줄여 경쟁을 억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해당 반독점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절차상의 불법을 저질러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줬다면서 퀄컴의 혐의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석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은 또 EU 집행위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으로 애플이 퀄컴의 경쟁사로 업체를 바꿀 유인을 줄였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애플이 문제의 기간 퀄컴의 LTE 칩세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과 그 영향을 긴밀히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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