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윤미향측 "전여옥, '돈미향' 표현으로 명예훼손"…법정 다툼

송고시간2022-06-15 16:30

beta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전여옥측 "국민 대표 자격 없다는 정치적 의견" 반박

발언하는 윤미향 의원
발언하는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전기·공항·철도·수도 민영화! 오염 미군기지 졸속 개방! 대미대일 굴욕외교! 윤석열 멈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의 대리인은 그러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182만원의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