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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식]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인허가 온라인 접수

송고시간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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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수 관련 각종 인허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6월부터 온라인으로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지하수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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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지하수 관련 각종 인허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해 민원인이 불편을 제기해왔다.

제주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와 함께 6월부터 온라인으로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지하수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ater.jeju.go.kr)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마을 사무소에서도 지하수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 부담 악화에 대응하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의 전국 평균은 52.9%이나 제주도의 경우 2019년 기준 18.8%로 전국 최하위에 속하며,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0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올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계량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ℓ당 30원에서 55원, 전용 용기 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이 된다.

제주도는 4인 기준 1가구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평균 810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우리 도는 18.8%로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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