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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대차 3법, 기조 후퇴 옳지 않아"

송고시간2022-06-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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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극적인 개편 가능성에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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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통한 투기, 불로소득 억제 기조 유지할 것"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극적인 개편 가능성에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신규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 문제 등이 있어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입법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1주택자는 세 부담을 과도하지 않게, 다주택자는 조세 제도를 통해 억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부자감세' 등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부자감세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11억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6억이어서 불평등한 면이 있으니 그 기준을 11억으로 맞추자는 게 최근 의총 때 나온 과세 정책의 핵심이었다"라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의 기조를 국민의힘이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가급적 다주택을 통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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