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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염려스러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

송고시간2022-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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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치안본부)'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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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치안본부)'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나왔다. 자문위는 또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행안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키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되나"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하면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즉각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에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경찰 일선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도 입장문을 올려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불리곤 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등은 경찰의 이러한 흑역사를 보여주며, 이는 부정한 정권이 경찰을 권력 유지의 앞잡이로 삼는 등 권한을 남용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이후인 1991년 8월 17년 만에 경찰이 내무부 보조기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직접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으로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움직임의 한복판에 있는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릴만한 고교-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그러니 야당 등으로부터 더욱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는 데는 이른바 경찰 제도 개선을 둘러싼 행안부의 불투명한 대처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왜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됐는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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