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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전수평가 점수공개' 실현가능성은

송고시간2022-06-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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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시기 '깜깜이 교육'이라고 비판해온 현행 전수학력평가의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4일 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전국 단위 전수학력평가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당선인 측이 학부모·교사에게 전수학력평가 점수나 등급을 공개하려면 교육부로부터 시험 점수 등 기본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만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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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개선 방안 모색 중…형평성·서열화 등 문제로 난항 예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하윤수 당선인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시기 '깜깜이 교육'이라고 비판해온 현행 전수학력평가의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4일 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전국 단위 전수학력평가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매년 3월 말∼4월 초에 진행하는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력 평가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학교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타 시도 보수 교육감과 연합해 학력평가를 치르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하 당선인 측이 학부모·교사에게 전수학력평가 점수나 등급을 공개하려면 교육부로부터 시험 점수 등 기본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만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학교의 참여도 필수인데 일선 교사나 전교조 등의 반대도 예상된다.

타 시도와 연합해 치르는 학력평가 역시 점수 이관과 별개로 교육부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지역 학교는 빠질 가능성이 커 반쪽짜리 학력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어느 경우든 열쇠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하 당선인이 교육감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 전문위원이 함께 검토 작업을 벌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수학력평가 후 결과 공개 방식을 두고는 당선인과 인수위간 이견도 존재한다.

하 당선인은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전국 단위의 전수학력평가를 실시한 뒤 학부모와 교사에게 학생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현행 우수·보통·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평가 방식과 전체 학생 중 3% 표본집단으로 이뤄지는 교육부의 전국 학력 평가로는 제대로 된 학습 진단이 어려운 만큼 점수를 공개해 학생들의 실력과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인수위는 점수를 그대로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 줄 세우기 교육이 우려된다며 세분화한 등급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점수 공개는 민감한 부분이며 학교 간 비교나 서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취 기준 평가 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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