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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쇠사슬 풀리니 행안부 족쇄"…경찰 일선 반발 격화(종합)

송고시간2022-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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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경찰에게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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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경찰국 신설 시 '인사권 확보 주력' 주장도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글 작성자들은 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다.

한 경찰관은 "이 지경이 되어도 전국 어디에서도 말 없는 지휘부들이 원망스럽다. 13만 경찰청 조직이 통으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썼다.

이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한 댓글 게시자는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장관급은 고사하고 노비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경찰에게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의 한 형사도 "경찰은 범죄수사와 치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국 신설을 철회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경찰청 그대로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도 입장문을 올려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이행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 19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 "경찰의 독립성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같은 글이 줄을 이으면서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장관은 최근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입장이 일관되고 확고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통제 강화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과 같은 '밀실 인사'보다는 차라리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조직을 통해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더 투명한 방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법적으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해 왔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경찰국 조직 내 인원을 경찰로 채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협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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