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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 권고

송고시간2022-06-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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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확인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 설치안은) 자문위 논의 단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사개추위처럼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행안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키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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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6.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확인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 설치안은) 자문위 논의 단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위의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구상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운영됐던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사개추위처럼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행안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키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자문위 논의에서는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나왔다.

또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처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 등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 제도 개선 관련) 여러 논란이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께 경찰 제도개선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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