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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업계에 적극적 자율규제 주문…제도 보완도 병행(종합)

송고시간2022-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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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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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율규제 기구 정착이 중요"…금감원장 "민간 참여 통한 시장 자율규제 확립"

성일종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 추진…4차 산업혁명 고속도로 역할"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도 "가상자산이나 코인 발행자, 이런 사람과 일반 투자자 간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 박선영 교수는 "오늘 공동협의체 출범은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최초의 자율 규제 기구의 전 단계 조직이 출범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도 큰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업계 자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 규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시장 감시, 준법 감시, 상장 분과위원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사람이 들어가 역할을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걸 너무 엉성하게 만들고 예산이나 조직이 느슨하면 역시 뭐 별로 믿을만한 약속이 아니라는 식으로 금방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법에서 강제할 내용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잘 만들어서 하면 진짜 좋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부르는 건 부수적 문제고 국제적 스캔들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자금 세탁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라며 "그 부분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일종 의장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다"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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