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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시장 예측 곤란, 시장 자율규제 확립 필요"

송고시간2022-06-13 15:15

당정, 가상자산 업계에 적극적 자율규제 주문…제도 보완 약속도

與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 추진…4차 산업혁명 고속도로 역할"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하면서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다"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도 "가상자산이나 코인 발행자, 이런 사람과 일반 투자자 간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신뢰를 잃으면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지금이라도 같이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논의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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