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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 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송고시간2022-06-11 08:44

제110차 총회서 '기본권 선언' 개정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1998년 채택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 선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철폐 ▲ 아동노동 효과적 철폐 등 4개 분야에 한정됐던 노동 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됐다.

ILO는 추가할 기본권의 표현을 근로 '환경'(environment)으로 할지 근로 '조건'(condition)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아울러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었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의 결과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 조치에 따라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다른 국제 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이 함께 채택됐다.

이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기존 국가 간 무역·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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