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상민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행안부 통제 강화 추진(종합)

송고시간2022-06-10 23:37

"경찰위원회는 지휘에 적절한 조직 아니고 한계 있어"

경찰국 설치 여부 등 통제방안 관련 "관계 법령 검토"

행안부 자문위 논의 4주만에 마무리…이달말 방안 발표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2.6.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회의를 이날 마무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위원회는 행정 하는데 있어서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 상임위원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위원회는 민주화 이후인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가능한지 아닌지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면담 위해 경찰청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 yatoya@yna.co.kr

그는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행안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되나"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 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에둘러 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다시 과거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개별 면접해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은 전날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한 뒤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 면접도) 필요하다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안부는 이날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4주만에 마무리했다.

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의는 마무리됐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해 자문위가 내는 건의안을 행안부가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우리가 할만한 것은 거의 없다. 다 관계기관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영 행안부 대변인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상설이고 자문 성격이라 행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중립성·독립성에 관해서는 "경찰의 수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치안, 방범 등 업무는 일정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설치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원론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