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닷새 만에 3만5천원 무전취식…벌금 300만원→징역 1개월

박영서 기자 기자 페이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기 전과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홍천군 한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 3만5천원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전과로 인해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향후 마음잡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과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범행했고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2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