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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김승희 등 청문회 패싱하나…국회 공전에 속 타는 민주

송고시간2022-06-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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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이른바 '청문회 패싱' 가능성에 속을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순애 후보자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면서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데다, 이해충돌·부동산 갭투자·편법 증여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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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속 원구성 지연 따른 '청문회 패싱' 우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이른바 '청문회 패싱' 가능성에 속을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순애 후보자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면서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데다, 이해충돌·부동산 갭투자·편법 증여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 hkmpooh@yna.co.kr

박 원내대표는 "검증 패싱(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검증 패싱' 언급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후보자들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상황을 우려한 표현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데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해 장관 후보자들을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 앞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나, 의장단 선출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중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야 협의는 공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이달 하순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하는 터라 민주당은 서둘러 의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정상적인 청문회를 할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부적격이라 볼 수 있는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청문회를 꾸릴 수는 없지만 전반기 국회 교육위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전준비를 해 놓고 의장이 선출된다면 바로 특위에 투입해 기한 내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며 속을 끓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특위나 상임위가 없는 터라 제대로 된 사전 준비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뻔히 입법 공백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청문 요청안을 보낸 것은 결국 청문회를 피하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청문회를 피하려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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