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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남미 구애' 미주파트너십 청사진…중국 억제에 방점

송고시간2022-06-09 03:20

공급망·디지털경제·노동·투자 등 의제…중남미판 IPEF 평가도

중남미 투자·보건행동계획도 마련…불참 정상 잇따라 美 체면 구겨

미주정상회의 참석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바이든
미주정상회의 참석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바이든

[앤드루스 공군기지<美 메릴랜드주>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주정상회의 첫날인 8일(현지시간)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지기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인 중남미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 행보다. 공히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인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로스앤젤레스 미주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발표할 이 파트너십은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9%를 차지한다.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에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 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미주개발은행(IDB) 활성화 등 경제 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차이는 IPEF에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달리 미주 지역에선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비롯해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다는 점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초기 단계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초가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파트너십의 출범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의 침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정상회의 부대 행사에 참석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주정상회의 부대 행사에 참석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미국은 파트너십 외에도 각종 투자 및 유인책을 제시하며 중남미 국가의 협력 유도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이른바 북부 삼각지대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실행 계획을 담은 '미주 보건·회복력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50만 명의 중남미 의료인력에 대한 기술 향상 목표도 포함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내년 4월 미주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미주 도시 회의'를 처음 개최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IPEF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와 파트너십 역시 관세 인하 등 다른 나라가 원하는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약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중국이 인프라나 다른 구상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저지라는 미국의 목표대로 이 파트너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유엔의 2015∼2021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국이 이미 무역 면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정상들이 잇따르는 것도 미국의 체면을 구기는 장면이다.

미국이 반미(反美) 3개국인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독재자라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불참키로 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정상도 이에 가세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이 무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의에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0개국 이상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최대 투자자로 빠르게 부상하는 중남미와 관계를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전면적인 제안보다는 점진적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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