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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늘어날듯…교육차관 "파격 대안 준비중"

송고시간2022-06-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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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받은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규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학과 정원이 순증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수요 제기를 대학이 하고 우리(교육부)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순증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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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강력 주문에 "반도체 인력 키워야…수도권대 증원 특례 등 검토"

토론회 주재하는 장상윤 차관
토론회 주재하는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6.8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받은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규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에서 원하는 수준만큼 키워내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 총량규제를 거론하며 "규제 안에서 할 것이냐, 전략산업이니 예외로 특별한 룸(여지)을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라며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므로 여건이 있는 곳에 특례를 주는(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학교를 비롯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은 대학 입학 정원 증가 총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학교 총량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장 차관의 이날 발언은 이 규제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할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지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첨단학과 규모를 8천명 정도로 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학과 정원이 순증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수요 제기를 대학이 하고 우리(교육부)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순증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장 차관은 "수도권 규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은 가져간다"며 "전체 대학 정원 47만명 중 반도체 관련은 2만명 정도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가 이름에 들어가는 반도체 학과의 연간 전공자 규모를 780여 명,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다른 전공까지 포함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규모를 약 2만명으로 추산한다.

국무조정실 출신인 장 차관의 부임에 이어 공공행정학자 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는 윤 대통령의 강한 개혁 주문 등으로 교육부 개편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기존에 해 오던 눈높이나 부처 협력을 전면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경제부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흐름에 맞춰 제도를 바꾸고, 인력양성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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