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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집권 연정, 최대 위기…'서안 법안' 처리 불발

송고시간2022-06-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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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군소정당들이 뭉쳐 출범시킨 이스라엘의 '무지개 연정'이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의 연장이 연정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권교체 또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새벽 의원총회를 열고 속칭 '서안 법안'을 찬성 58표, 반대 52표로 부결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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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이스라엘 총리.
심각한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의 '서안법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 중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장기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군소정당들이 뭉쳐 출범시킨 이스라엘의 '무지개 연정'이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의 연장이 연정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권교체 또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새벽 의원총회를 열고 속칭 '서안 법안'을 찬성 58표, 반대 52표로 부결처리 했다.

부결된 법안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형법과 민법 일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요르단의 영토였던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정착촌을 건설했다.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가 아닌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거주 유대인들에게 자국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조치의 형태로 이스라엘의 형법과 민법 일부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연장하는 입법을 반복해왔다.

2017년 연장돼 이달 말 만료를 앞둔 긴급조치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50만 명의 정착촌 거주민들은 요르단 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이스라엘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안 정착촌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주민에 대한 경찰권 및 사법 관할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사실상의 신임투표로 여겨진 첫 법안 투표에서 좌절을 맛본 집권 연정은 법안 처리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안 법안'에 반대
'서안 법안'에 반대

이스라엘 아랍계 정당인 라암의 가이다 린나위 조아비 의원이 속칭 '서안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지난 4월 극우 정당 소속 의원의 이탈로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데다, 이번 법안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연정 참여 정당 의원 2명의 의지가 확고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정에 참여하는 우파정당 뉴호프의 대표인 기데온 사르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표결을 연정에 대한 신임투표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더욱이 이 법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네타냐후 전 총리의 리쿠드당 등 우파 성향의 야당들은 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현지 언론에서는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될 경우 네타냐후 주도의 대안 정부 구성 또는 의회 해산 후 다시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 속에 지난 2019년 이후 3년간 무려 4차례의 총선이 치러졌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정부 구성 우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우파 정당만으로 정부를 구성하려다 실패했다.

이후 원내 제2정당인 중도성향의 예시 아티드를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 아랍계까지 정치적 지향점이 서로 다른 8개 군소 정당들이 지난해 6월 연정을 구성, 네타냐후의 장기집권을 종식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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