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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홍에 원구성 협상 '올스톱'…장관 청문회 '패싱' 하나

송고시간2022-06-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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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부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늦춰지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상황이 5일 현재까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으면서 모든 협상이 사실상 '올스톱'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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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줄줄이 대기…일부 기한 도래

청문회 생략은 여야 모두 부담…민주 지도부 공백에 협상 재개 난망

추경안 본회의 통과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부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늦춰지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상황이 5일 현재까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으면서 모든 협상이 사실상 '올스톱'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한 민주당으로선 국회에 앞서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 됐다.

이에 본격적인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접촉은 금주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법안 처리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 기한(20일)이 도래했다. 앞으로 열흘 안에 국회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요청안이 도착한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달 18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총사퇴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비대위원들
총사퇴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비대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에 조심스럽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패싱'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사례는 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여권 입장에서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부담이다.

더구나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 부실 논란 속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한 자리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쪽이 이득이다.

이에 쟁점이 산적한 상임위 배분 협상에 앞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장 시급한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회의장단 선출도 결국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조속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아직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 새 지도부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주엔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큰 부담일 것"이라며 "새 지도부부터 꾸린 뒤 원내 사안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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