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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공수처 자문위원장 "이첩 요청권 폐지, 신중히 접근해야"

송고시간2022-06-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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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창호(전 헌법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안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조문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는데, 경찰 수사는 오히려 정치에 크게 휩쓸릴 수 있다"며 "공수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체계를 위해서 조항 폐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항을 없애면)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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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사 따른 인권 침해 우려 지적…"조항 없애면 국민이 손해"

헌법재판관 출신이 본 '검수완박' 법안…"절차적으로 문제 커"

안창호 공수처 자문위원장 인터뷰
안창호 공수처 자문위원장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안창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서울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최재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창호(전 헌법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안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조문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부여한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군데서 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때에 따라 세 번 털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화 국면에선 특히나 '24조1항'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는데, 경찰 수사는 오히려 정치에 크게 휩쓸릴 수 있다"며 "공수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체계를 위해서 조항 폐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항을 없애면)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수사 체계를 단 몇 달, 며칠 생각해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 공청회도 거치고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는 "(입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거듭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폭이나 마약, 경제사범 수사에서 검찰이 이룬 성과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며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야지,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27년 간 검사로 살았다.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광주·서울고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일심회 사건' 등 대형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으로 이름 높다.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헌정사 최초로 헌재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5기 재판부'의 일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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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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