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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재일교포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상 명령

송고시간2022-06-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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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일본 항소심 법원도 배상을 명령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이며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63)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DHC텔레비전이 신씨에게 위자료 550만엔(약 5천3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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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 방송된 도쿄MX의 '뉴스 여자'의 한 장면.
2017년 1월 2일 방송된 도쿄MX의 '뉴스 여자'의 한 장면.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주일 미군 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일본 항소심 법원도 배상을 명령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이며 재일교포 3세인 신숙옥(63)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DHC텔레비전이 신씨에게 위자료 550만엔(약 5천300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DHC텔레비전이 제작해 2017년 1월 도쿄메트로폴리탄텔레비전(도쿄MX)이 방영한 버라이어티쇼 '뉴스여자'다.

재일교포 3세 신숙옥
재일교포 3세 신숙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013년 9월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서 열린 노리코에네트 출범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는 신숙옥(앞줄 왼쪽) 공동 대표 등 참석자 일동.

여기에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폭력이나 범죄 행위가 횡행하며 신씨의 단체가 이런 행동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관해 와타나베 유지 재판장은 폭력이나 범죄가 "신씨가 촉구한 운동과는 이질적인 것"이라며 방송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HC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에서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이며 배후에 신 공동대표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2심 법원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이며, 2020년 재일 한국·조선인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받은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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