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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 악화·한계 수준…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

송고시간2022-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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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변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사립대학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거나 고등교육세를 걷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민간과 정부의 투자 비중을 6대 4 정도로 유지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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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건국대 교수, 재정학회 세미나 발표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사립대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 - 변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사립대학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립대 예산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록금 동결 기간 65%에서 약 8∼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며 "이들 대학은 전입금이나 기부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증가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거나 고등교육세를 걷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민간과 정부의 투자 비중을 6대 4 정도로 유지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학교 모두에 정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정부 재정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학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부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률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이면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관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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