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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尹정부 안정론' 택했다…견제론 불씨는 살려(종합)

송고시간2022-06-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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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연장전'이라 불려온 6·1 지방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민심의 무게추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을 택한 것이다.

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압승이지만, 민심은 견제론의 불씨도 살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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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정권교체 이어 지방권력도 4년 만에 전면재편

최대 승부처 경기는 민주당에…野에도 기회는 줬다

전국지도 '빨간색'으로…경기·호남·제주 제외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세리머니하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세리머니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ㆍ1재보궐선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선 연장전'이라 불려온 6·1 지방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하면서 전국 정치 지도를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심의 무게추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을 택한 것이다.

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압승이지만, 민심은 견제론의 불씨도 살려뒀다. 최대 승부처이자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가 막판 대역전 드라마로 민주당 승리로 귀결되면서다. 바닥의 표심이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의 지방권력을 여당에 몰아주지는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경기와 야당 '텃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회초리는 야권의 쇄신과 개혁을 재촉하면서 민주당 내 당권 투쟁을 한층 더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선 유력 단체장 후보에 스티커 붙인 국민의힘 지도부
당선 유력 단체장 후보에 스티커 붙인 국민의힘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단체장 후보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압승하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완전한 권력 교체'를 이루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하다시피 했던 보수 정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했던 것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으로 끊어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당이 들고나온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출범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꺼내든 '견제론'이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석수 167석의 '거야' 민주당의 행보가 독주 내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치러진 선거다. 새 정권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른바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여권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주 동안 청와대 개방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총출동 등의 '빅 이벤트'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내각·참모 인선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정권 심판 등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시선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부정 평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이 여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과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했다.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전국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6.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등 돌발 악재가 터져 나왔고, 선거 막판 윤호중·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내부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내내 고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달라며 '읍소' 전략을 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신승한 한계를 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동력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감한 쟁점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국정 과제 추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선거뿐 아니라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 2곳을 뺀 5곳을 확보하면서 의석수가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지형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새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더 키워갈 단초는 마련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때문에 꽉 막혀 있던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수적 열세를 딛고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손짓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자갈치 시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자갈치 시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5.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권과 야권에서의 역학관계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심점이 강화되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단일대오'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우며 당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선거 후 재개될 당 윤리위 심사에서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는 선거 패배 책임론 논쟁에 휘말리며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역전승으로 윤호중·박지현호 비대위 체제의 즉각적 해체보다는 '질서있는 퇴각'을 모색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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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7-agomVw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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