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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경찰 항의…"사저 앞 집회 대처 미온적"

송고시간2022-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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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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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항의 방문해 서장과 면담 "적극적인 법 적용" 요청

민주당, 사적이익 등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 법률 개정안 준비

민주당,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민주당,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의원. 2022.6.1 image@yna.co.kr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했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시위 관련 현황 자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시위 관련 현황 자료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 서장 면담을 했다.
항의 방문에는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은 이날 면담장에 놓인 자료. 2022.6.1 image@yna.co.kr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하며 금전 후원을 받는)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답했다.

이날 의원 항의 방문에 맞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를 여러 차례 했던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양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양산=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2022.5.25 seaman@yna.co.kr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10일 퇴임 후 새 사저를 지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귀향 전부터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회원들이 사저 앞 집회를 했다.

귀향 후에는 한 단체가 30시간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스피커 사용해 인터넷 방송과 집회를 했고, 다른 단체는 1인시위와 소규모 시위를 지속했다.

이 단체들은 구호를 곳곳에 적은 차량을 동원하고 국민교육헌장, 애국가, 장송곡을 끊임없이 틀거나 욕설, 모욕, 협박이 섞인 1인 시위와 집회를 반복해 마을주민들은 물론, 평산마을 방문객들까지 불편하게 했다.

70대 중반부터 90대 초반 마을주민 10명이 집회 때문에 환청, 식욕부진, 불면을 호소해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seaman@yna.co.kr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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